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9월  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9. 6.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악취 등 집단 환경민원 빈발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안 제3조 별지)

- 한·육우의 경우         : 300m 이내 지역 ⇒  5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1,0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100m 이내 지역 ⇒  500m 이내 지역

나. 상대제한지역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기관·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정하여 축사 증축 가능(신설 안 제4조제9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20. ~ 2016.  8.  9.(20일간)

- 결  과 : 별첨 (미반영 : 5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악취 등 집단 환경민원 빈발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대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축사의 증축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입법예고 의견 중 “양(염소)․사슴의 제한 거리를 100미터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남원시를 제외한 도내 타시․군의 경우에는 최단 100미터에서 최장 500미터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어 남원시의 700미터는 타시․군의 형평성에 미루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기존 사육농가의 1회에 한하여 증축을 위해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점은 사실상 동의를 받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 기존 축사농가와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거리의 완화 또는 증축의 제한 등 다방면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행일을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9. 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양(염소)․사슴의 제한 거리가 도내 타시․군의 형평성을 위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고

나. 기존 축사의 증축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 개정시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행일을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축사의 증축시 조례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 삭제(안 제4조제9호)

나. 양(염소)․사슴의 제한 거리 완화(별지)

다.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 제1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하고,

부칙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 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 선에서 양쪽 300m 이내 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 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역, 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 대상지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한․육우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소규모 마을 대상지는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제9조제2항의 지원계획 대상지를 말한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증축 시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 (기관ㆍ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회에 한정함)	9.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3조(개정안과 같음)